공정거래법 전문가 구상엽 울산지검 보호관 거론
업무 이해도 높은 김재신 부위원장 승진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운영을 앞둔 가운데 기업 간 공정경제 구현과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공정거래위원장에 누가 발탁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출신 인사의 첫 공정위원장 임명이냐, 내부 승진 발탁이냐를 두고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1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 후보군 중 구상엽(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구상엽 보호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지낸 검찰 내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 분야로 서울대에서 형사법 박사 학위를 받은 이력이 있다.

윤 당선인과의 인연도 있다. 2018년 12월 윤 당선인(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해 공정거래법 담당 인사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동안에는 핵심 보직인 반부패수사1부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 불공정 거래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후보시절에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 인사 중에서도 윤 당선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교감이 있는 구 보호관이 꼽힌다.

다만, 구 호보관은 2018년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며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구속시키고, 전직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정위 조직에 생채기를 남겼다.

공정위원장에 오를 경우 부장검사급인 보호관 신분에서 장관급으로 초고속 이동하게 돼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현 정부에서 공정위를 이끈 김상조·조성욱 전·현직 위원장이 모두 교수 출신인 점을 감안해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 사정에 밝은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공정위와 검찰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 조직에 대한 신뢰가 있는 만큼 김재신 현 부위원장을 기용해 조직에 안정감 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 기업거래, 경쟁정책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두루 파악하고 있고, 내부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출신 인사로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언급된다. 지 전 부위원장은 30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공정거래 업무에 몸담았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윤 당선인과 악연이 있다.

이밖에 윤 당선인에게 정책 조언을 해 온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이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는 공무원 또는 법학자 출신이 공정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