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세청이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여덟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서 매월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례로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등을 제8회 사례집에 주요내용으로 실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