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선고 앞둔 ‘이재명 재판’ 공방 예고

2024.10.22 09:31:59

법사위, 1심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법원 국감
정무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역사관’ 공방 전망
문광위, 국대선수 처우·후원사 독점계약 등 체육계 현안 점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재판이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친일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 나서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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