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세수가 늘 때 빚을 다 갚아버리면 줄어드는 해에는 단기간에 국채를 대규모로 찍는 수밖에 없다”며 “국채 금리가 뛰고 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