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음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뜻이다”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호소한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 바로 재판 도둑질이다. 재판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공소 도둑질이다.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 헌법 도둑질이다”라며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