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민기, 선관위 직원 보안교육은 대북 안보교육

2013.10.21 14:02:36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안 교육은 2009년 이후 단 2차례"

[신형수 기자] 최근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실시한 보안교육이 주로 대북 관련 부분에 치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 을)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안 교육은 3건인 반면 북한 관련 안보교육은 6건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선관위 보안교육은 매년 한차례에 불과하던 대북 안보교육이 4차례로 급증하는 등 안보교육 일색이었다.
 
보안교육 명목 아래 실시된 안보교육은 2011년과 지난해 각각 1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박근혜 정부들어 4건으로 늘어났다.

교육내용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자세, 북한의 위협으로 본 세계의 마사일 현황, 한국전쟁 등 선관위 보안업무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보안과 안보교육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들어 안보교육이 급증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안보정책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shs5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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