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폐원전 해체시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중인 원전은 총 435기로 이 가운데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전이 212기"라며 "135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돼 해체를 앞두는 등 폐원전 해체시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은 2030년 500조원, 2050년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이에따라 그는 폐원전 해체시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 38개 가운데 17개 정도만 개발을 마쳤을 뿐 나머지 21개와 관련한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는 미·일·독 등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원전 폐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을 정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며 "원자력안전법상의 해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한수원이 계획서를 제출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우리는 아직껏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