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장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펀드와 금융기관 손실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이 재할인율 처방을 내리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로 미국 연방 준비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대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은 국내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 대책 등을 알아본다.
주택경기 침체와 대출연체 문제가 원인
2006년 하반기에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는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했다. 2007년 3월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문제는 주택경기의 침체와 대출연체의 문제로 인한 모기지 대출회사들의 부실화가 원인이었다. 2003년 전체 신규 모기지 대출액의 8.3%에 불과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중이 2004년 18.9%로 크게 증가한 후 2006년에는 21.1%까지 상승했다. 느슨한 대출 심사 등으로 인한 부실이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 New Century Financial 등 모기지 회사들의 부실 및 파산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사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 및 펀드들의 부실화 우려가 주요 원인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올 3월에는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손실파악이 상당한 시간을 요함을 의미하며 현재도 완벽한 손실파악은 어려움이 따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액은 1,495억 달러로 미국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가치의 7.4% 정도다. 2006년 3/4분기 말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잔액은 1조 1,9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 잔액(10조 300억 달러)의 11.8% 차지한다. 2006년 3/4분기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12.6%로 1,49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1∼60일까지 연체되었음을 의미한다. 2006년 3/4분기 말 미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20조 3,839억 달러로 추산된다.
2007년 중 90일 이상의 대출상환 연체로 인해 처분되는 주택 수는 76만 채로 2006년 48.3만 채로 급증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유질처분으로 인한 가계의 누적손실은 총 1,64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 파장 금융시장으로 확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 증가는 모기지 대출회사들의 폐업과 피인수 사태를 초래했다. 대표적인 예로 모기지 대출업계 2위인 New Century Financial은 230억 달러상당의 부채를 안고 파산절차 진행 중이다. 대출규모 6위인 AmeriQuest는 소매부분의 영업을 폐쇄했고 7위인Option One은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20여 개의 군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들은 이미 폐업했고 상당수의 회사들이 영업 폐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MBS 및 CDO 등 관련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액은 610억 달러로 추정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1차 증권화 상품인MBS의 손실 규모는 3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서브프라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MBS로 증권화 된 모기지는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54%인 6,400억 달러 규모다. Moody’s의 손실율 추산방법을 원용할 경우 MBS의 기초자산으로 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잔액(6,400억 달러)의 5.94%(380.2억 달러)가 손실된다. 한편 MBS 등 1차 증권화 상품을 기반으로 발행된 2차 증권화 상품CDO의 평가손실 규모는 180∼23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 국내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관련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미미하며 현재 300억원 미만의 평가손실이 예상된다고 섬성경제연구소는 진단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MBS나 CDO에 투자한 수준은 8억 4,000만 달러 수준이다. 한 주요 금융기관은 MBS나 CDO에 투자하여 6월 말 현재 260억 원의평가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상연 수석연구원은 “정량적인 분석은 힘든 상황이나 서브프라임 부실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미국 내 투자 및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지속되어온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태가 지속되어 건설경기 및 투자의 회복 폭과 속도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중요한 자금원이었던 1, 2차 증권화 시장(MBS, ABS CDO 등)의 부실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원을 감소시켰다. 이는 유질 처분된 주택재고의 증가와 맞물려 주택건설 및 주택거래를 감소시켜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및 투자를 더욱 위축한다.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황 수석연구원은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자본시장의 침체를 초래하여 역(逆) 부의 효과 및 소비심리의 악화를 통해 민간소비의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펀드들의 수익성 악화가 최종 투자자들의 손실과 자본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경우 역 부의 효과를 통해 민간소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장 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에 따른 기업의 차입비용 증가는 투자를 저해하여 내수 둔화를 초래하는 한편 2007년 8월 중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심리지수는 90.4(7월)에서 83.3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부실문제의 국내 경제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택담보 대출 시장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2006년 중 월평균 2조 2천억 원의 증가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은2007년 중 월평균 1,200억 원씩 증가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 다양한 변형(Hybrid) 대출상품이 존재하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과 달리 투명성이 높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황 수석연구원은 국내 전망을 “서브프라임 부실문제의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의 성장세와 일본, 유럽, 중동 및 개발도상국의 경기회복세는 미국의 수입수요 둔화를 보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수진작 및 신성장동력의 확충 등 국내 경제현안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서브프라임 사태의 미국 소비에 대한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경우 세계경기 성장세가 둔화하여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