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2.08 (일)

  • 맑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6.1℃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6℃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9.0℃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국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대… 시작되는 지각변동

세계질서 대격변 예고…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하며 세계는 전무후무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 향후 국제 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신 행정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강경한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내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백악관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 임명자는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있음에도 직속 백악관 직속 무역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반(反) 중국파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통상 분야에서 자신의 '신고립주의' 공약을 바탕에 두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버 로스와 USTR 대표로 내정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 역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면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토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토요타는 지난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달러(약 11조95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백기 투항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그가 이행 수단으로 '관세 폭탄'을 앞세워 취임 전부터 기업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도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하층 미국인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반세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탈퇴하면 오히려 관세 등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사례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대미(對美) 무기 수입 등을 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한 2018년에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2.6%로 일본의 1%와 나토의 1.4%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토지사용료를 분담금에 합산시키는 방안 등을 연계한다면 양국 관계에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 번복 가능성이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로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 여부에 따라 한미 관계가 향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며 "차기 정부가 트럼프 신 행정부와 사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당장 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美·中’간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현재 가장 큰 걱정은 '美·中'간 무역전쟁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자세를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 이후 이런 공약들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타격은 중국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교역이 악화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도 0.5%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 통상정책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은 손쉬운 상대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트럼프는 5개국(한국·중국·독일·일본·멕시코)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목했는데 독일은 유럽의 강자고 일본은 맹방이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제대화를 해야할 정도로 강대국"이라며 "우리나라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트럼프도 공약 실천 실적을 내야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당초 얘기했던 수준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 전면 재조정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조정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