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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호와의 증인 주장 군 복부 거부한 30대 실형 선고

징역 1년 6월

[인천=박용근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주장하며 군 복무를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6(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1)에대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이 3일이 지날 때 까지 지정 사단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은 침례를 받은 '신도'(사실확인서와 고유번호증이 있음)와 곧 침례를 받을 예정인 '미침례 전도인', 성서를 공부하는 '성서연구생'으로 나뉜다.

A씨는 신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사실확인서와 고유번호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교리에 반해 2012년 종교가 없는 여성과 결혼해 침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신도'라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치원 시절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긴 했으나,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지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를 병역법 제881항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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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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