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2.10 (화)

  • 흐림동두천 7.1℃
  • 맑음강릉 11.6℃
  • 연무서울 10.2℃
  • 연무대전 12.5℃
  • 연무대구 12.6℃
  • 구름조금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3.7℃
  • 구름조금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3.2℃
  • 구름조금제주 15.9℃
  • 맑음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10.0℃
  • 구름많음금산 11.8℃
  • 구름조금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몽골 헌법재판소장 기내 성추행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출국금지 조치 해제

[인천=박용근 기자] 기내에서 여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13(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도르지 소장의 출국금지조치 기간 만료일은 이달 15일이었다. 검찰이 지난 6일부터 열흘간 내려진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하면서 도르지 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5분경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취했으면 (범행을)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 여승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기소로 사건을 넘겼다.

도르지 소장은 범행 당일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해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석방 다음날 외교부 확인을 거쳐 그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6일 오전 1035분부터 70시까지 14시간여에 걸쳐 2차 조사를 진행했다.

6일부터 열흘간 도르지 소장을 출국금지조치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르지 소장과 같은날 또 다른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뒤 도주 중인 일행 A(42)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커버&이슈

더보기
오뚜기家 탐구② '갓뚜기'와 '헬뚜기' 사이에 줄타는 함영준 회장 [함태호 함영준 함윤식 함연지]
착한 기업으로 불리며 '갓뚜기(God+오뚜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오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영면에 든 함태호 선대 회장부터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에 걸쳐 전액 납부하기로 한 함영준 회장까지 오뚜기의 미담은 끊이지 않았다. 정작 오뚜기는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울지 모른다. 일각에선 오뚜기도 다른 회사처럼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 부정적인 사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오뚜기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오뚜기는 정말 갓뚜기일까.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부터 함영준 회장, 그리고 뮤지컬배우로 세간에 잘 알려진 딸 연지 씨와 베일에 싸인 장남 윤식 씨까지 오뚜기가(家)를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사회적 책임의 선구자' 창업주 함태호 ②'갓뚜기'와 '헬뚜기' 사이에 줄타는 함영준③③연예인보다는 주식부자로 부각되는 함연지④베일에 싸인 황태자 함윤식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오뚜기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업인 간담회에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 오뚜기 함영준 회장을 부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재계 서열 100위 밖 기업 오너도 청와대 초청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남편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것 처럼 한 40대 부인 2년만에 살인 혐의로 중형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2년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살인 등)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볼 수 없고, 흉기에 찔린 부위의 위치나 각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의 왼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는 현장 소방대원의 증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구조하려고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2년만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도 남편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문화

더보기
법의학자가 말하는 삶과 죽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만 건 이상의 부검을 행하고 헝거포드 대학살, 9·11테러, 발리 폭탄테러 등 굵직한 사건들에 참여한 영국 최고의 법의학자 리처드 셰퍼드가 쓴 법의학에 관한 책이다. 법의학자의 수련 과정과 업무, 심적 곤경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발간 당시 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시신은 진실을 말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시신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보통 의사들과 달리 법의관들의 환자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임무는 경찰이 범죄사건을 해결하도록 시신을 의학적으로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학 지식으로 살인사건을 재구성하고,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고, 무고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법정 증언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법의학자의 삶이다. 헝거포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명성을 얻고 9·11 테러, 발리 폭탄 테러, 다이애나 비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참여한 영국 최고의 법의학자 리처드 셰퍼드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진실을 찾아내어 사건을 해결해왔다. 죽음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그와 함께 공황도 안겨주었다. 30년의 법의관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 회고록은 자연사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