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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포의 눈물④ 포스코건설 로비의 재구성 [이영훈 사장도 알고 있나]

1조 원대 사업 위해 권력에 끈질긴 줄대기 있었나?
건교부, 아파트 건설 계획 5개월만 ‘안 된다→된다’ 변경...감사원까지 동원한 의혹 불러
청와대 수석부터 기초의회 의원까지 구속 또는 검찰 조사
정동화 前 사장도, 이영훈 現 사장도 침묵


[시사뉴스 유경석 기자] 권력형 비리 의혹이 청와대까지 향하던 택지개발사업이 성공 분양으로 마무리되면서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직자윤리를 위협하는 포스코건설의 시도는 집요하고 기술적이었다.


경기도와 광주시, 감사원 등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포스코건설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조성한 고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말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오포 아파트개발사업 로비 의혹은 2002~2005년 시행사인 정우건설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청와대와 감사원 등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포스코건설 로비, "집요하고 기술적"


2,800여 세대 분양으로 수입금만 1조2.500억 원이 넘는다.


정찬용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추병직,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손학규 전 경기지사,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 김용구 전 광주시장, 최정민 전 광주시의원, 감사원 감사관 이 모씨 등이 오포 아파트 개발과 관련 구속 또는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오포 비리 의혹은 건설교통부가 고산리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된다'에서 '된다'로 바꾼 배경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팔당댐 건설로 1990년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광주시와 환경부간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이견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 지연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

특히, 2000년 오염총량제가 도입되자 지구단위계획 승인 과정에서 로비가 치열해졌다.


감사원까지 나서 계획 변경 지원사격?


2004년 경기도는 "31만㎡인 고산지구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건설교통부에 물었다.


건교부는 "2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회신했다.


같은해 감사원은 민원을 이유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10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결국 경기도는 12월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원에 대해 고산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변경 과정에서 10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리 의혹이 일었다.


당시 정우건설은 경기도에 낸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며 한현규 전 경기개발원장에게 10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오포읍 감사 현장조장을 맡은 감사원 이모 감사관은 시행사인 정우건설 브로커 서 모씨의 처남으로 확인돼 논란을 키웠다.


포스코건설에 2,300여 세대 하수물량 우선 배정


특혜 시비도 불거졌다.


공공청사 기부채납을 제시한 포스코건설은 광주시 공동주택 하수물량 8,000가구 중 2,300여 세대를 우선배정 받았던 것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데다 행담도개발 비리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비화했다.


2003년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2004년 제1종지구단위 결정고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제자리걸음이었다.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 취임 후 급진전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대표로 취임하면서 고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정우건설 부도로 부동산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으로 넘어간 현장을  2012년 정우건설의 PF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사업부지를 인수했다.


2013년 고산천 하천복개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이 기간은 정동화 대표의 재임기간인 2009년 3월부터 2014년까지와 맞물린다.


비리 의혹, 문재인 민정수석 때 불거져


고산지구 C1지구에 들어서는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1,369세대는 지난 9월 분양에 성공한다.


C2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1,449세대는 오는 2020년 7월 분양 예정이다.


노무현정부 때 뛰어들어 문재인정부 때 마무리되는 셈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정동화 전 대표는 취임 이후 고산지구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된 점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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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조국 vs 검찰 격화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한다.“ 백 부원장은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다.” 백 부원장은 ‘하명 수사’가 아닌 ‘민정수석실 고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백 부원장이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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