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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상 방뇨를 훈계 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실형

징역 6월 실형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노상 방뇨하는 것을 훈계 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1(상해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5일 오후 85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B(54.)씨가 "거긴 소변보는 데가 아니다"고 훈계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심한 폭행으로 치아 뿌리에 금이 가는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던 B씨의 남편 C(56)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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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조국 vs 검찰 격화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한다.“ 백 부원장은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다.” 백 부원장은 ‘하명 수사’가 아닌 ‘민정수석실 고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백 부원장이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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