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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운전하던 경찰관 출동한 경찰관 보고 도주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경찰관이 음주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1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A(25.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11일 새벽 0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K3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불응한 채 9가량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경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앞서 가던 B(37)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1%로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이길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됐다.

A씨는 당시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였으나 경찰관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다""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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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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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엄지 척! 남양주 지킴이 김한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김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실속형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사건을 되짚으며 대형 화재사고 예방책을 제시했으며, 학교·경찰서·소방서·병원 등 공공기관 내진 보강도 역설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마음을 살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과태료 증가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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