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구 을·4선)
개혁기치 세우며 정보위 위상 높이는데 기여
명분 내세우며 한나라당의 강경론 누그러뜨려 정상화 도모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중 가장 인원이 적으면서도 비중이 높은 상위를 꼽으라면 정보위를 들수 있을 것이다.
정원은 12명이며 한나라당이 7명이고 민주당이 5명이지만 함승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선 의원이며 현역 여야원내총무가 끼여있다. 그러나
초선인 함 의원의 경우 서울지검 및 대검중수부 검사라는 전직을 감안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인 4선의 김덕규(金德圭)의원(62)을 비롯 모두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4년 임기가 보장되고 선임도 국회의장단과 원내총무가 협의해 선임토록 되어있어 그 비중은 높다.
이토록 엄선한 이유는 정보위가 1. 국가 정보원의 소관에 속한 사항과 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가정보의 최고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을 엄선하게 된다. 때로 후보위원의 자격을 두고 여야간에 논란이 일어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위원회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
그동안 위원의 개인적인 악연이나 정당의 정책대결등으로 걸핏하면 여야충돌이 발생했다. 또 정보당국에서도 소속의원과 매스컴의 특수관계를 감안
‘신문에 나온 정보를 2, 3급정보로 포장하는 수준’의 보고를 제출해 핀잔을 듣곤 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사그러졌다는 평이다.
평소 조용하고 좀처럼 자기주장을 앞세우지 않으며 분위기조성의 명수로 손꼽혔던 김 위원장은 여야와 정보기관과의 화해와 격상을 위해 진력했다.
그래서 때로는 위원회 회의장내의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던 정보위가 경화된 것은 지난 4월 ‘고영구 후보의 국정원장 부적절’이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영구 씨와
서동만 씨를 국가정보원장과 기조실장으로 임명 강행했기 때문. 한나라당에서는 즉각 반발 정보위활동이 중단되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우군인
민주당 신주류로부터 ‘매카시즘’’냉전적시각’이라는 집중타를 받기까지했다. 좀처럼 화를 내지않던 김 위원장도 참을수 없다는 듯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장이 될 사람을 데려다 과거관례를 거부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주도한 우리가 진짜 개혁·민주세력”이라고 역공했다.
고영구 국정원장과는 재야 출신 동지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측에게 “북핵 등 중대현안이 있는데도 정보위를 방치하는 것이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고 설득해 위원회를 정상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정원측에서도 정성을 다해 고도의 정보를 담은 브리핑을 하는 등 과거와 다른 태도와 브리핑으로 상응했다.
그런데 신임 고 원장과 김 위원장은 한때 재야에서 뜻을 같이 하며 활동했던 친밀한 사이였다. 그런데도 공의를 앞세우며 엄정한 태도로 일관한
사실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정보위에서의 ‘비밀누설’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난감하게 했다. 국정원의 국회정보위에 대한 비공개 보고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결국 한나라당의 대정부공격의 재료로 악용된 사실은 김 위원장의 심증을 악하게 했을 것이 명약하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비밀누설은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도록 돼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야총무들이 국가정보원 제도개혁을 공동추진키로 함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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