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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삼각구도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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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대권주자 반열에 있었던 정운찬 전 서울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 후보로 발탁됐다. 9·3개각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여러 갈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 카드로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에게로 넘어가려던 정국 주도권을 다시 되찾았다는 점은 분명한 듯 보인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만찬에서 ‘나는 레임덕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 원내부대표가 “이명박 정부는 허니문도 없었지만, 레임덕도 없을 것”이라고 건배사를 하자 이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서울시장 퇴임 때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장을 그만둘 때 참모들이 퇴임식을 7월1일 오전에 잡아놨다. 임기 만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보니 6월30일 저녁이었다. 나는 퇴임식을 취소시켰다. 30일 저녁까지 일을 한 뒤 내 발로 시청을 걸어 나왔다”고 말했다. 퇴임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에 몰두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재임 시절 조성한 서울시청 광장에서 간단한 이임식만 가진 뒤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일하겠다는 소신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여권 내 차기 주자군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정몽준 신임 대표들이 이미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 대통령이 이들과 연이어 만났다”며 “여러 개의 카드를 내보인 뒤 이들을 관리하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즉 정운찬 총리 카드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체제 출범으로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고 적절하게 후임들을 관리하면서 마지막까지 국정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중 하나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회심의 미소 의미는?
개각 명단이 발표되던 날 한나라당 친이 주류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친박근혜계는 겉은 환영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자 출현에 내심 긴장했다. ‘포스트 DJ’의 향방을 놓고 고심중이던 민주당은 한방 얻어맞은 듯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충청권 민심을 등에 엎고 있는 자유선진당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론은 중도성향의 정운찬 총리후보에게 우호적이었고, ‘선비’ 같은 그의 이미지에 열광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패 한번 던져서 박근혜 견제와 민주당에 넘어가려던 국정주도권을 빼앗고, 충청권 민심까지 사로잡은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정파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기존 우리 정치를 규정하던 경계의 틀을 벗어 던진 통합형 인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치판 전체에 회심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승부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는 최악의 시기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정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근원적 처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국정의 노선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재래시장을 찾았고 입만 떼면 서민을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를 100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뒷받침했다. 이어 ‘8·15경축사’를 통해 선거제도와 행정개혁을 주문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정국에서는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정치권의 화두는 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으로 쏠렸고,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발표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군소시군의 자율적인 통합이 진행중이다. 노선과 정치제도에 이어 이번 개각을 통해 기존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민심에 배치됐던 인사구도에서도 정국반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3김 이후 영호남 지역 정치구도의 혁파를 시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혁시도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이 대통령의 시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현하려다 미완에 그쳤던 ‘3김시대 이후 새로운 시대정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지역·이념적 갈등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선의의 경쟁과 통합의 시대를 지향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개각발표 직후 참모진들에게 “이번 개각의 초점은 한마디로 통합”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합은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관철해야 할 부분”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라는 다목적 카드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이후로의 진화라고 하는 근원적 판바꾸기를 시도한 것이다.
MB식 용인술에 주목
지난 3일 개각은 이 대통령의 용인술의 결정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라는 정치권의 인적쇄신 요구에도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버텨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권의 요구대로 특임장관의 신설과 내각 및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면서 이른바 ‘MB형 인사스타일’을 주목받게 했다. 이번 ‘9.3 개각’에서 입각한 정치인 3명은 모두 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다.
임태희 노동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는 지난 대선기간 각각 경선캠프 비서실장과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뒤 인수위 시절에는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지낸 ‘친이계’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인수위 시절 경제2분과위 간사를 지내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올초 개각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자리를 옮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인사들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개편된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영전’한 윤진식 정책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도 오랜기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측근들이며 자리를 지킨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인수위 시절부터 핵심과제를 수행하면서 두터운 신임을 얻은 바 있다. 이는 한번 기용한 인사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어도 신뢰를 갖고 웬만해선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로열티를 높이면서 동시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의 용인술이 빛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지만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넘어야할 산은 높기만하다. 우선 지난14일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야만 명실공히 검증을 거친 장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각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차치하고서라도 정 총리 후보자만큼은 쉽사리 넘기지 않겠다고 민주당은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을 선정했다.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운찬 저격수’로 발탁된 위원은 최재성·백원우·김종률·강운태 의원 등이다. ‘파이터’ 성향이 강한 의원들로 집요함까지 더한 의원들은 배정했다는 평이다. 우선 최재성 의원은 당 대변인 출신으로 대변인 시절 날카로운 논평과 대여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백원우 의원은 친노 386 출신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서울대 교수 임용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해 당시 서울대 총장이던 정 후보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민주당은 백 의원의 이같은 전력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아 법리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김종률 의원에게는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한 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김 의원은 선발된 위원들 중 유일한 충청권 출신이다.
농림수산부, 내무부 장관을 지낸 강운태 의원은 행정 능력 검증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들을 지원할 ‘총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기업인 출신인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당내 경제통인 강봉균·이용섭 의원, 박선숙·우제창·이시종·양승조·최규식 의원이 포함됐다.
정치권의 화살을 피한다고 해도 정 후보자는 보수층을 기반으로 한 ‘MB정부’의 정체성과 국민적 기대감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그에게 남는다. 잠재적 대권후보자 ‘정운찬’을 염두에 둔다면 ‘MB의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과제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키우려했던 총리가 대권까지 거머쥔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 후보자의 세종시 원안수정 발언도 당장 그 앞에 놓여있는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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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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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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