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이 조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또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년실업도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국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물론 내수진작을 위해 외부자금 유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의 실업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인구 최고점… 실업률 악화
오는 2023년이면 인구는 5,068만명에 달해 최대를 이룰 것이라는 게 LG경제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2050년에는 4,434만명으로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질 것을 전망된다.
평균수명도 계속 늘어나 2020년에는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20∼30년 정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축해 둔 노후대책을 세웠지만, 40∼50대에 일자리를 잃는 젊은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업률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이면 10명 중 3명은 고령자일 만 큼 고령자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퇴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2000년 16.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OECD와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며 2010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산업의 고령화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감소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화의 고령화에 뒤를 받쳐줘야 할 것이 출산이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 수)는 1.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1.29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반면 미국은 2.01명(2202년)으로 출생률이 우리의 두 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 OECD 고용노동사회국 김원종 서기관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인구는 11.2% 늘어나는 반면 총 노동공급은 오히려 7.2% 줄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지적됐다.
향후 20년 동안 일자리에 비해 인구가 많아 실업률의 증가세가 꺾기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체감실업률은 7%
지난 2001년 4월 실업률이 3%대에 진입한 이후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월말 현재 전체 실업률은 3.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3%에 비해 0.2%포인트 높은 수치로 실업률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반증하고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률(15∼29세)은 7.3%(남자 8.7% 여자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8.8%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의 문화가 바뀌면서 조기퇴직의 급증으로 40대 이상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사회 진입 초기인 현실을 반영하는 50세 이상의 실업자는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40대의 경우 2.1%에 불과했던 실업률이 2.4%까지 치 솟았다. 50대 또한 2%에서 2.2%로 높아졌다. 반면 60세 이상 실업률은 1.3%에 1.2%로 0.1% 포인트 개선되는데 그쳤다.
결국 실업률의 3%대 유지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꾸준히 내 놓는 실업정책이 어느 한 곳에 대한 중점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다른 쪽에서 구멍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실망실업자와 구직단념자까지 합치면 체감 실업률은 7.0%대에 육박한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삼성경제 연구원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청년실업은 계절적 영향을 많아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청년층이 고령화되고 고령화되기 전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고용되지 못하는 등 미취업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자금이라도 끌어들여야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는 물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민간 연구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렇다 여기에도 걸림돌이 있다. 사회 여러 계층 가운데 어느 한 층을 중점적으로 산업화현장으로 나갈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원 정 연구원은 “이제는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서라도 단계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며 “설비투자는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의 원천인 실업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마치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도 안돼는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된다”며 “재정정책을 중·장기적 플랜을 갖고 추진하면서 고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사회에 가면서 소득수준과 생산성,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현 상황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일침했다.
LG경제연구원 양희승 연구원은 “사오십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이라느 말이 유행한 적도 있고, 오륙십세까지 버티면 도둑이라는 ‘오륙도’라는 말까지 등장한 만큼 퇴직시기가 그 만큼 앞당겨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조기퇴직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소비지출액 감소로 이어져 향후 기업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이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는 만 큼 노동시장 퇴장을 최대유해하고 고령자를 생산적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