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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무소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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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반면, 에너지절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은 10곳 중 4곳 꼴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차량 10부제를 거의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도와 실천에 앞장서야할 국회의 경우 주차된 차량의 약 40%가 10부제 위반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난방위해 에너지 과다 사용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2월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인천, 수도권지역 공공기관 53개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실태조사에 들어간 결과, 39.6%인 21곳이 권장난방온도인 섭씨 20도를 넘어 난방을 과도하게 틀어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장난방온도를 넘어선 공공기관은 수원세무서, 용인시교육청, 용인시청, 안산시 교육청 등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남방온도 준수가 기관장 계도사항으로 돼있어 정부의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지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10 부제 운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2주간 서울 및 전국 7개 시·도의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240곳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

  국회차량 37%가 10부제 위반
  위반 차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차장으로 지난해 12월3일 오후 전체 주차된 차량 2,314대 중 37.7%인 872대가 위반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부제를 시행중인 145개 기관 중 113곳(78%)에서 위반 차량이 발견돼, 10부제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공기업 중 13.3%는 아예 10부제나 자율요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정부중앙청사 등 조사대상 240기관 중 60.4%인 145곳이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및 구청 등 66곳은(31.7%) 자율요일제를, 9곳(4.3%)은 2부제 혹은 4부제를 시행중이며, 13.3%인 32곳은 자동차 부제(10부제, 자율요일제 등)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부 김모씨(52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는 "에너지절약은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실태를 보면 행정기관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민원인 차량은 정문에서부터 막으니까 결국 기관 내 위반차량은 전부 직원차량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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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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