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조적 위기론을 다시 부각시킨 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2년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누적된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급증으로 향후 10년간 다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5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500만 달러(약 2676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올해 미국 정부가 세금과 관세로 1달러를 거둘 때마다 1.33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등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적자 흐름이 고착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CBO는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확대가 세수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재정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대중이 보유한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GDP의 100%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36년에는 연간 재정적자가 3조 달러(약 4339조 5000억원)를 넘어 GDP의 6.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자 비용을 제외한 '기초적자(primary deficit)'는 낮아지더라도, 과거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이를 상쇄하며 전체 적자를 키우는 구조다.
2036년에는 연방 세입의 26%가 이자 지급에만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의 19%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우리의 예산 전망은 미국의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감세 정책과 국방비 증액 등은 2035년까지 재정적자를 4조7000억 달러(약 6798조 5500억 원)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가 성장을 자극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상승이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워 순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는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올해 관세 수입은 1934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민 제한 정책은 세수 감소가 복지 지출 절감액보다 커 오히려 적자를 5000억 달러(약 723조 2500억 원) 늘릴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의료 프로그램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과거 50년간 GDP의 8% 수준이었던 이들 비용은 현재 11.2%로 늘었으며, 2036년에는 12.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