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셀프 면죄부’ 법률안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래된 법언이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려도 되는 것인지,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李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고 공소취소까지? 민주당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해외토픽감 사법 쿠데타다‘란 제목의 논평을 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본질은 경악 그 자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권한은 조작과 억지로 점철된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다”라며 “증거를 꿰맞추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낸 검찰의 폭거를 묵인한 채 검찰의 조작기소로 심각하게 훼손된 재판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교정하고 억울한 사법 살인을 막는 일은 무너진 사법 정의의 '정상화'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