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부채에 대해 지속 가능한 수준이고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 것을 인용하며 긴축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될 기사”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질의에 한국의 정부부채와 관련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며 “한국의 부채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 부채와 관련해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했다.
줄리 코잭 대변인은 “우리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부채 증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며 “한국은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공개된 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전 세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95.3%에서 오는 2029년 100.1%로, 한국은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9조원 증가한 188.8조원이다.
2026년 3월 말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증가한 211.6조원이다.
2026년 3월 말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8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8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6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누계 규모인 39.6조원 적자는 3월 말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적자 규모가 적은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박성훈 공보단장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IMF 브리핑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무책임한 ‘빚내서 퍼주기’ 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IMF의 한국 국가부채에 대한 언급은 ‘빚내서 마음껏 써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우리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기축통화국뿐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