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다. 8회 연속 동결이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지난 2020년 3분기(2.2%)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약한 상황이다.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올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로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다.
이 중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9%로 올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월 대비 0.84퍼센트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상을 보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1조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동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계부채 부담이 큰 경제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금융불안을 빠르게 키울 수밖에 없다”며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접근도, 반대로 고금리를 방치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공급충격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은 통화정책만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소되기도 어렵다”며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수록 그 부담은 서민 생활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에너지 가격 안정조치, 담합 등 불공정 시장구조 개혁,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비축물량 탄력 조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장동혁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요즘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지옥이 일상이 됐다”며 “‘민생의 절규’가 ‘성공의 비용’으로 들린다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