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가장 신속하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선거관리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즉각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겠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시간 내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TF(Task Force)’를 조속히 설치하겠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한다. 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것이냐?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인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초선)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