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방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며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장윤기 사건 방치법'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팽개친 채, 오직 한줌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실이 증명한 교훈마저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수사기관 개혁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비어 있던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오는 14일부터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과 연구에 힘써 왔다”며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일하며 헌법과 행정법 분쟁을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 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서울·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올해 8월 대법관이 됐다. 서울고법에 재직할 때는 기간제 운전강사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노동 현장 차별 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상위법 위임 없이 만든 국토교통부 예규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리는 등, 헌법상 법치행정 원칙을 강조했다. 대법관이 된 이후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또 지난 9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079여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호흡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해 근로자의 간병급여 사건에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고, 재해 근로자의 삶과 존엄을 고려한 간병급여 판단 기준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우회적 시세조종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해, 관련 사법 규제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도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에 대해 “전문성과 합리적·공정한 판단력, 도덕성과 인품까지 두루 갖춰 법원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쓸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영재 대법관(56·22기)이 처장직 사퇴를 밝힌 뒤 넉 달 넘게 비어 있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지난 1월 취임했지만, ‘사법 3법’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공석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6년 7월 7~9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53%는 긍정 평가, 35%는 부정 평가했다. 전주 조사에서보다 긍정 평가 비율과 부정 평가 비율 모두 1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19%가 ‘경제/민생’, 17%가 ‘외교’를 꼽았다. 10%는 “전반적으로 잘한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21%가 ‘경제/민생/고환율’을 꼽았다. 7%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고 답했다. 6%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다”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2%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국민의힘은 24%로 2%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1%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 것임을 인정했고 이는 징역 7년 확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1·2차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해 방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을 밝혔다. 현행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4조(특수공무방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와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