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이는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이다. 뒤처지면 죽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용인(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되겠느냐?”라며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반도체는 어느 산업보다 장기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다”라며 “입지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정주 여건, 미래 수요까지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는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냉정한 기업의 판단 위에서 결정돼야 하는 이유다”라며 “국가 전략산업은 정권의 정치적 성과물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정치를 바라보며 투자하고 시장이 정부의 의중을 먼저 살피는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가 핵심 산업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행보를 멈추기 바란다”며 “반도체의 미래는 정권의 일정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판단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갑, 초선)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국당원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도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다.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