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TF(Task Force)’를 출범시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내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검찰 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넘은 것에 대해선 “경제는 숫자로만 평가받아선 안 된다. 성장의 결실이 골목 상권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로, 내 주머니까지 이어져서 진정한 성장이 돼야 할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거시경제의 성과를 국민께서 더 가까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