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은 "내일(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내륙·산지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5~20㎜ ▲전북 5~2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평년(26~30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춘천 35도, 강릉 36도, 대전 35도, 청주 35도, 광주 32도, 전주 34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대구 36도, 제주 33도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는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고, 제3조(구성)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연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며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현지시간 7월 7∼8일) 참석을 위한 튀르키예 방문과 몽골 국빈 방문(현지시간 9∼11일) 일정을 마치고 11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우수한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해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위 산업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협정 체결 시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부동산 정책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방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며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장윤기 사건 방치법'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팽개친 채, 오직 한줌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실이 증명한 교훈마저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수사기관 개혁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