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체됐던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가까스로 완료됐지만 검사 수사권 폐지와 세제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어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 직후부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해 검사 수사권 폐지를 확정했고 야권은 범죄자를 더 보호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야권은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직후 검사 수사권 폐지 확정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엔 서영교 의원(4선)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엔 유동수 의원(3선)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엔 조승래 의원(3선)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송기헌 의원(3선)이 선출됐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엔 진성준 의원(3선)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엔 김영진 의원(3선)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정 의원(3선)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엔 서삼석 의원(3선)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엔 김정호 의원(3선)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3선)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이광재 의원(4선)이 선출됐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몫의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선출됐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엔 김희정 의원(3선)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엔 유의동 의원(4선)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엔 이만희 의원(3선)이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엔 김성원 의원(3선)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엔 송석준 의원(3선)이, 정보위원회 위원장엔 이양수 의원(3선)이 뽑혔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본회의에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3선)이 선출됐다.
이렇게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면 기본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현재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12억 원)보다 올리고 실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현재 20~50%인 것을 오는 2028년부터는 실거주해야 공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을 폐지하고 0.5~5%로 일원화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는 2031년까지 3조 4,43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로 늘어나는 세수는 2조 1,815억 원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며, “법에 처리 기한만 적어 놓는다고 이미 적체된 경찰 수사가 저절로 빨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