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타인 또는 보유 자산의 보증 없이 대상 사업의 미래 사업계획의 현금흐름과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평가해 대출하는 방법) 보증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20조원 넘게 늘린다.
정부는 13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및 기존 공공택지의 최단기 조성과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 등을 통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호 이상 추가 확충한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수도권 공공주택 3천호 공급 시기를 앞당길 것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실행을 본격화하고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한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주택사업 수요를 감안해 4천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2027년 설립하는 등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부동산PF 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현재 26.3조원에서 47.8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