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6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프랑스에 도착하고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출국 직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먼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며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님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프랑스와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 6∼9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며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그 계기에 프랑스 국빈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주요국이자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인적 교류에 이르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9월 6일 현지에 도착한 후 9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며 “9월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후에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어서 20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9일에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통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의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기업 협력·시장 진출 등으로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또한, 청년을 비롯한 양 국민 간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진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7일에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라며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느냐?”라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4일 논평을 해 “호르무즈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며 “미국이 벌인 불법전쟁에 대한민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5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7월 경상수지는 42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7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420억 8,000만 달러였다. 지난 7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인 497억 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3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수지도 404억 3,000만 달러로,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분기말에 수출이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기저 효과로 수출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3% 늘어난 1,00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긴 셈이다. IT 품목(140.6% 증가)과 비IT 품목(18.3% 증가) 모두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입도 21.7% 증가해 60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재(36.7% 증가)와 원자재(29.1% 증가)가 계속 늘었지만, 소비재는 3.0%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19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분야(2억 달러)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여행수지는 3억 4,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한여름 해외여행 성수기와 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이 겹치면서 출국자가 늘어나, 3개월 만에 다시 적자가 나타났다. 본원소득수지는 43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특히 배당소득수지(38억 3,000만 달러)가 크게 늘면서 전체 흑자 규모를 키웠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실적이 개선돼, 직접투자 배당 수익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403억 2,000만 달러로, 6월(467억 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33억 6,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7억 8,000만 달러 줄었다. 증권투자는 54억 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123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반정부나 비금융기업 등에서 투자 규모가 커졌고, 해외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며 부채성 증권(12억 4,000만 달러)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는 59억 8,000만 달러로,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내에서 주식 매도 움직임이 줄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유성욱 금융통계부장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월 430억 달러 정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목표치인 4,5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반도체 경기 흐름에 달렸다고 본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목표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국 경상수지를 비교해 보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규모가 큰 편이다. 작년에는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순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910억 달러로, 중국을 제외하면 독일, 일본, 대만 모두를 앞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이론상 환율이 내리면 경상수지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수출 증가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이끌고 있다.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와 공급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