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9월 6∼9일 프랑스 국빈방문...“급변하는 국제질서 대응, AI·우주·원자력·바이오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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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 4월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 6∼9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며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그 계기에 프랑스 국빈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주요국이자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인적 교류에 이르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9월 6일 현지에 도착한 후 9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며 “9월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후에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어서 20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9일에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통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의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기업 협력·시장 진출 등으로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또한, 청년을 비롯한 양 국민 간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진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7일에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성평등·외교부 등 44개 기관 세종 이전 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중 세종으로 이전하는 곳이 총 44곳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은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내년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기로 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점에 맞춰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의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을 세종으로 옮긴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먼저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특성, 이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과 방법을 확정했다. 결국 2차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은 총 44곳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는 9929명 규모다. 참고로 1차 이전 기관 43곳의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윤 장관은 이전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 전체를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직접 대민 서비스를 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이전 방식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두 가지로 나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 지역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기관이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기관과 여러 자문위원회 등 19곳의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년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 성평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법률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수사,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옮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 3곳이 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청사 신축이나 여러 부처와 연계해 이전하는 산하기관 9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과 연계된 기관의 이전은 2029년 준공, 2030년 이전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 시점 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이주비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마무리 등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청사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 조성, 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으로 약 897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앞으로 임차 청사 활용 기관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 설계비로 약 286억 원을 책정해 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후 각 기관의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기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5년 동안 1.4조 규모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대형 조선소와 중소 조선소, 그리고 기자재사 등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조 4000억 원 규모의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전남 목포에 있는 호텔 현대바이라한에서 ‘조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조선소 등대공장 신설과 중대블록 조립공정 혁신, ▲기자재 기업 중심의 지원과 의장 공정 혁신, ▲초기 생태계 재건 및 소조립 공정 혁신 등 세 가지 전략을 민관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업 전반의 공정까지 넓혀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경쟁국의 시장 진출과 인력 부족 문제로 국내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선박의 지능화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진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조선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 공정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AI 전환(AX)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공정을 선정해, 각 산업단지의 생태계와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프로젝트에는 앵커기업과 대표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며, 앵커기업이 앞서 개발한 기술을 협력사에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목포·영암, 거제·부산, 군산 세 곳에서 각각 진행된다. 목포·영암 지역에서는 AI 조선소 등대공장 신설과 중대블록 조립공정 혁신이 추진된다. 여기에 약 5960억 원이 투입되며, 인근 9곳의 협력사에도 기술이 전파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블록 조립공정 혁신을 위해 HD현대삼호가 주요 역할을 맡아 AX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공장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자율 물류·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블록 운송과 생산 효율화를 돕는 지능형 야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된 AX 기술은 대불산단 내 여러 협력사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앵커기업의 AX 기술 개발을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이후 기술이 협력사에 이전되면, 현장 도입을 위한 설비 지원으로 36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거제·부산 지역의 경우 기자재 기업 중심 지원과 의장 공정 혁신이 중점이다. 거제·부산에선 민관 합동으로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 설계 및 협업 플랫폼 도입과 기자재 기업의 AX 전환을 추진한다. 거제 지역의 앵커기업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도면 설계 체계를 AX로 바꾸고, 생산 정보를 기자재사들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기자재사들은 설계-생산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고, 의장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동화에 적극 나와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앵커기업과 기자재사의 협업 플랫폼 보급, 기자재사의 현장 설비 도입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지원도 약속했다. 군산 지역은 총 3100억 원의 민관 투자로 소조립 공정 AX 기술을 개발하고 인근 중소업체들에 확산한다. 또 대규모 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설치해 현장의 소조립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앵커기업 제이오션중공업은 군산조선소에 소조립 생산 AX 실증설비를 도입하고, 5G 특화망 인프라 설치를 위한 부지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검증된 AX 기술을 직접 도입하고, 현장 데이터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앵커기업의 AX 기술 개발과 조선소의 5G 망 구축, 그리고 지역 중소사의 AX 기술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정관 장관은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사를 포함해 우리 K-조선 모두가 M.AX로 함께 성장하려면 ‘조선 M.AX 얼라이언스’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사에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조선업 전체 생태계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경유딜 비판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 맞이할 때 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전 세계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우리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내 경고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잃었고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 전쟁은 결코 시작돼선 안 되는 전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과 자유, 존엄을 위한 전쟁의 시기에 나라를 이끌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결정권이 있다. 외국의 성명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러시아는 이후 자국 경유 정제시설 상태를 고려해 단기간 내에 300만t의 경유 연료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산 경유의 세계 시장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하역, 미국으로의 수입을 포함한 수입 거래는 내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 허용된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해 왔다.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오지도 않고 문명 세계에 어떤 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러시아는 경유 거래를 더 많은 테러와 배신행위로 갚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구광역시 상가건물서 노인 대상 주방용품 등 판매 홍보 행사 중 천장 무너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져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한 4층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 전체가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는 천장 특정 부분 마감재가 최초로 탈락하고 약 10초 동안 다른 부분 마감재들도 연이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작년 3월부터 한동안 공실 상태로 있다가 올 10월 3일부터 한 업체가 사용계약을 통해 운영을 재개했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선 해당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대구강북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 중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부상자들은 귀가했다”며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놀라서 대피하다가 건물 잔해에 긁히는 등의 이유로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매트, 냄비, 건강식품, 쌀, 커피 등을 판매 중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 등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해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며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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