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멕시코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협력 선언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해 “오늘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양국의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금융·공급망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드디어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향후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원활한 교역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라는 제도적인 기틀도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 안에 ‘한국 상품에 대한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를,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또한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불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해 우리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들과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불 규모의 전대금융 신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도 출범하기로 했다”며 “지난 5월 통화 이후에 셰인바움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 공급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셨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위한 협력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파견 기업과 노동자가 이중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겪고 있는 큰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둘째, 인공지능·디지털,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와 멕시코의 경제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가 지향하는 신산업 육성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민관사절단을 구성해 올해 11월 멕시코를 방문하기로 합의했고 인공지능·디지털 협력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멕시코 인공지능 협력 선언’을 통해 우리는 2028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의장국을 수임하는 멕시코와 함께 지난해 경주(시)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정책과 경험을 앞으로 우리 양국은 계속 공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 긴밀한 협력 이어 나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님과 저는 멕시코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체결한 ‘국방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를 통해 국방 분야의 경험 공유, 교육, 훈련, 연구개발 등 다방면의 교류를 심도 있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셋째,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문화 및 교육 분야의 협력을 넓히고 미래세대 간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실무그룹을 설립해 양국 간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넷째, 우리 양국은 치안, 농업, 반부패 등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민생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체계와 이행계획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치안 당국 간에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치안 인프라와 기술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또한 한국의 농업 기술이 멕시코 중소 농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멕시코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발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논의 사항이 실제 번영의 결실로 이어지려면 청렴한 공공행정, 투명한 제도, 또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라며 “우리 양국 정상은 그와 관련한 실무그룹 출범에 동의했고 부패 방지 정책과 제도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존경하는 셰인바움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지와 협력의 의사를 보여주셨다”며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