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열기가 반도 남단을 뜨겁게 달구던 6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바로 북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였다. 외신들이 ‘북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하자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익명의 미국의 관리를 통해 전해졌으며 6월 15일, 로이터통신은 이를 인용해 “그들이 이것을(미사일 발사) 강행하려 한다는 진짜 징후들이 있으며 다음 주 남짓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 미사일 사태에 불을 질렀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은 북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몇 주 전부터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서구 언론이 입을 열자 일본 언론은 한발 더 나아갔다. 6월 16일, 교토(共同)통신은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 일부를 이미 발사대에 설치한 상태”라고 보도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대포동 2호로 보이는 2단식 미사일의 조립을 완료한 사실이 미국과 일본의 정찰위성 등으로 확인됐다”고 북의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북의 공식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 미국언론들에서는 온갖 억측과 소설기사가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모르겠다…”고, 일본은 “발사임박!”, 미국은 “쏘면 안돼!”라고 부르짖었다는 사실. 각국의 정보력과 입장 차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무조건 멀리만 날아가라”는 북
특히, 미국과 일본이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비명에 가깝다. 이미 지난 98년, 북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본토 타격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갖춘-있어도 못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나라는 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북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은 대포동 2호. 이 미사일은 구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기본 설계로 하여 개발한 노동 1호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긴 탄도 미사일이다. 미사일기술과 인공위성 기술이 한 종류의 실험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인공위성이 들어갈 탄두에 폭탄을 장착하면 미사일이 되는 식이다. 북의 미사일의 경우 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을 사정권내에 둘 정도로 위협적이지만 명중 정밀도에서는 스커드의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높은 것은 아니다. 북이 미사일 개발에서 정확한 타격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오로지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만 연구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에게 어디에 맞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미국 본토로 날라가기만 하면 된다” 는 것이 북의 속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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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대포동 1호의 추억
이번 미사일 논란은 지난 98년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후 실질적인 합의사항이 이행 되지 않고 있던 98년, 미국이 그해 8월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까지 제기하자 북미 간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때, 북은 미사일을 쏘아 올려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사전 1,800-2,500㎞ 무게 25t으로 추정되는 3단식 로켓추진체,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1단계 로켓은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동해의 공해상에, 2단계 로켓은 65㎞의 고도로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했다. 당시 태평양에 떨어진 로켓을 두고 북은 “인공위성이야 너무 놀라지마라”고 말하는 여유까지 부렸으며, 결국 미국 클링턴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압박 정책’에서 ‘평화 정책’으로 돌려야했다.
미사일 ‘카운트다운’누가 이득볼까? 국면전환용? ‘당근과 채찍’론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 문제는 어떤 쪽이 이득을 볼까? 지난 98년 미사일이 제네바협의 이행과 관련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6자회담에 연계돼 있다. 북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는 북미관계 또는 6자회담의 틀에서 볼 때 ‘북핵 문제’의 한 구성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자체의 독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북으로서는 ‘북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필요에 따라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약없이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사일 논란은 미국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은 지금까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버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는 “북은 ‘북핵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오히려 미국의 인권, 마약, 위폐 공세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여지껏 북미 관계는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바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어떤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치게임의 수세에 몰린 북의 반전용 카드로 미사일문제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0일(현지시각)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배치·시험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맞섰다. 미사일 발사를 인정하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히 미국을 압박한 셈이다.
미사일 발사가 이슈로 부각되자 북이 보인 입장은 대단히 정치적이었다. “YES” 도 “NO”도 아닌 “우리는 미사일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19일 일본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박사는 KBS 제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전쟁이라는 것은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북한)의 핵무기도 그런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핵무기가 있다고 미국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미사일 논란을 북의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9.19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지 얼마 안돼 미국이 위조지폐 문제, 인권 문제 등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미국의 본심을 알고 싶은 북이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는 채찍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북은 미사일이라는 ‘채찍’과 함께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의 ‘당근’도 보여주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절할 경우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으로서는 98년보다 향상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 현지, “인공위성개발은 당연” 실제 미사일 발사 여부는 미지수
이번 북미사일 발사논란은 첫 보도가 나온지 10여일 만에 가라앉는 양상을 보였다. 각국 언론에서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미사일이 터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북 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발사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북 미사일은 위기는 정말 실존하긴 했었나? 이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취재원이 극히 제한적이며 한국관리나, 외신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사 뉴스’가 북과 왕래가 잦은 경제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 관리는 “자연에 대한 극복은 세계가 도전하는 일인데 왜 우리만 뭐라고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 관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북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더한다. 이 같은 현지 분위기를 전한 경제인은 미사일 논란이 시작된 지난 6월 15일 북에 머물고 있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한국언론의 모습. 한국 언론의 ‘믿거나 말거나’식 보도는 이번에도 기승을 부렸다. 한국 언론은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끝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MD)의 가동에 들어갔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냈으며, 심지어 일부 한국 언론은 “18일 오후 4~5시께 미사일 발사할 듯”이라는 예언성 기사를 남발하기도 했다. “북한이 준비 중인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는 한국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한국 언론에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채색됐다.이른바 ‘안보상업주의’가 신문지면을 도배한 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