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실시간 뉴스

대한민국은 하나다,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시작할 때다

[시사뉴스 이용만 논설위원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자영업자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은퇴한 어르신들은 노후를 염려한다. 국민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경쟁보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갈등이 더 크게 들리는 듯하다. 정치는 대립의 언어를 반복하고, 국민도 어느새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분하며 마음의 거리를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열보다 통합의 역사였다. 어려운 시기마다 국민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 우리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정한 이념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같은 생각만 하는 사회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다. 보수와 진보는 경쟁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한 책임에서는 함께해야 한다. 상대를 이겨야만 성공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원할 뿐이다. 같은 법을 두고도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해석과 결과가 달라진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투자하며 사업을 시작해야 하겠는가. 공직사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삶을 돕는 기관이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존재해야 하며, 불필요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이 국민의 발목을 잡는 순간, 지역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에서는 하나의 인허가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한다. 물론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심사는 철저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 공정한 행정은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트렌드 뉴스

커버&이슈

‘제4회 오티즘엑스포’ 성황리 개막... 자폐성장애·발달지연 정보 한 자리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자폐성 장애와 발달지연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 ‘제4회 오티즘엑스포’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복지, 의료, 교육, 치료 등 발달장애와 관련된 국내외 1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최신 트렌드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AI 기반 보조공학 기기와 최신 지원 기술 등,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전시가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계·업계·단체 관련자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쌓고 실제로 발달장애 당사자 가정의 욕구를 확인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김정웅 조직위원장(서플러스글로벌 대표이사 겸 함께웃는재단 이사장)은 “오티즘엑스포는 단순히 관련 상품을 나열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자폐와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

정치

여야,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정면충돌...“검찰개혁 완성”vs“장윤기 사건 방치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방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며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

경제

산업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전담할 '초광역산업협력과' 신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전담할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자율기구 초광역산업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산업부는 지역경제정책관 산하에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신설했다. 기존의 지역경제총괄과 업무 중 일부를 떼어내 만들어진 조직이다. 초광역산업협력과는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총괄하며,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메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RE100 산단'이라고도 불리는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역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조직은 정식 직제와는 달리 자율조직제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선 6개월간 운영된 뒤, 필요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에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이 생기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조정식 국회의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폭염 취약 현장 노동자 생명·안전 대책 마련해 달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폭염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해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제조업 등 취약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도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장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대전환은 ‘노동의 미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며 전환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나뉠 수 있어야 한다”며 “죽거나 다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대가를 떼이지 않는 일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LLM)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이에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개인의 역할 6가지와 그 역할이 참된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정책적 과제 4가지를 각각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인 ‘통제된 우연(controlled serendipity)’이란 YTN 기자에서 공인노무사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전직한 저자가 우연히 AX(AI transformation) 정책사업에까지 발을 딛게 되면서 실감하게 된 ‘우연이 갖는 힘’에서 비롯됐다. 저자의 경력 경로처럼 당장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무작위 개념이 우연히도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최초에는 성기게 얽혔던 개념이 ‘작성-저장-공유’라는 인간 지식의 전승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되는 모

오피니언

【박성태 칼럼】 국운 상승기에 찬물 끼얹은 32강 탈락…간절함도 소통도 없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K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 1로 꺾으면서, 32강 진출의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던 한국 축구의 탈락이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남아공전 패배 직후만 해도 32강 진출 확률이 90%에 육박했으나, 다른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53%, 31%, 17%로 연일 곤두박질치더니 결국 본선 진출 48개국 중 3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귀국길에 올랐다. 터무니없는 성적을 남긴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약 38억 원(216만 유로) 수준으로 본선 진출 48개국 감독 중 16~17위권이다. 반면 이웃 나라 일본의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연봉은 홍 감독의 40% 수준인 82만 유로에 불과하다. 선수들 연봉 총액만 약 730억 원(추정치)으로 출전 48개국 중 25위권에 속하는 한국 축구다. 감독과 선수들이 최소한의 '몸값'만 했어도 32강 진출은 무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는 이유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스포츠의 패배를 넘어, AI와 반도체 산업의 활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증시 시총 10위권을 넘나들고 역대 최고의 수출과 무역수지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기'에 일어난 최악의 오점으로 기

이용만 칼럼

실시간 뉴스

대한민국은 하나다,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시작할 때다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