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검토…접종 권고와 맞물려
수도권 중증병상 위기에도…거리두기 강화 부정적
접종 사전예약률 낮아…방역패스 확대도 부정반응
방역패스 확대 "청소년 감염 예방 vs 큰 효과 없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같은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가운데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관측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 확대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 5종과 요양병원·시설 등이다.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예외다.

그러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데 이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 검토는 기존의 거리두기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설명, 소아·청소년 접종 강력 권고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지역에선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논의 조건인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 기준을 5일째 초과했다. 일각에선 수도권만이라도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최근)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중심 감염이 증가한다"며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하는 해결책은 (현재) 문제 양상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정부는 대신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접종 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제한, 시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화 등의 방역 강화책을 내놨다.

정부는 또 최근 들어 소아·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최근 10대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오는 22일 전면 등교로 인한 소아·청소년 간 접촉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예방접종 강력 권고'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 두 메시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아·청소년 예방접종과 방역패스 확대 모두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접종 선호도는 접종 사전예약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종료된 16~17세 접종 사전예약은 65.4%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이달 12일 예약이 종료된 12~15세 접종 사전예약률은 32.7%에 불과했다. 추후 잔여백신 접종 등으로 접종 참여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성인에 비해선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맘카페, PC방·노래방 업주 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방역패스 확대 검토에 대해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가르는 것이냐", "백신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접종에 집착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방역패스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단, 방역패스 확대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예방접종만으로는 유행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방역 수칙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처럼 감염 위험도가 큰 곳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문제는 고령층 위중증 환자다. 추가 접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접종 완료자여도 면역력이 줄면서 돌파감염된다. 방역패스를 도입해도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는 없고 오히려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 차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