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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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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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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콜택시 아니라 렌터카다" [1심 무죄]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승합자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가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타다의 콜택시 여부였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사업이 맞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타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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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핑크빛으로 혁신·확장·미래 그린다 [미래통합당 출범]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년 만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뭉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정권 심판의 길에 나선다. 혁신 없는 통합 없고, 중도층으로 확산한 보수 통합으로 미래세대 주역들이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을 지향하겠다.” 박형준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통합의 키워드로 ‘혁신', '확장', '미래’를 꼽으며 핵심가치를 설명했다.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길이 남을 위대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첫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지 한 걸음 내딛으면 탄력이 붙는다. 무섭게 가속도가 붙어 반드시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황교안은 없고 미래통합당만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보수와 중도,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할 국민대통합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상징색은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해피 핑크’”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황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최고위원체제를 이어가되, 추가로 최고위원 4명을 선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준석 새로운보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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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콜택시 아니라 렌터카다" [1심 무죄]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승합자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가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타다의 콜택시 여부였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사업이 맞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타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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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40대 코로나19 사망자 '동선 재구성'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경북 경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오모(40)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사망한 환자들과 달리 청도 대남병원과 관계가 없다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가 된다. 1979년생 남성인 오씨는 불국사 인근 시래동의 원룸에 거주했다. 외동읍 구어2 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공장 지게차 기사로 근무했다. 평소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12일 외동 경북의원에서 만성기침약을 처방받고 이틀 후(14일)에 다시 기관지염약을 처방받았다. 20일 오후 4시부터 21일 오전 1시까지 야근하고 돌아온 뒤, 오후에 출근하지 않았다. 21일 오후 8시 52분 연락이 두절됐다. 지인이 자택으로 찾아가 사망한 오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22일 오전 1시 10분쯤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됐다. 보건소 관계자가 오씨의 입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30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경주시는 현재 경북의원을 폐쇄하고 의사 1명과 가족을 격리했다. 접촉자 4명을 비롯해 방역과 이송 담당, 장례식장 직원 등 5명을 격리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지난 20일 1명, 21일 1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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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스타워즈>, <드래곤볼>, <데스노트>, <건담>, <쥬라기 공원> 등 SF·판타지 작품에 등장하는 기이한 소재와 이야기를 실마리로 그 안에 숨은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풀어내 소개한다. 과학 원리를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알려주며 서브컬처를 즐기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광선검에서 거대 괴수까지 SF와 판타지세계에 등장하는 거대 괴물, 광선검, 사이보그, 뱀파이어, 시간여행 등은 단지 사람들의 상상에 불과할까?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기발한 소재를 바탕으로 과학 원리를 살펴보는 책은 많았지만, 대개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능’이라는 논리적 반박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서브컬처 마니아를 자처하는 괴짜 과학자 쿠라레는 더욱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과학에 침착한 결과물로 이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만화, 애니매이션, 영화, 라이트노벨 등 온갖 작품을 다룬다.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소재들을 인간의 한계·위험한 존재·첨단 무기·미래 과학 등의 테마로 나누고, 이를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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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다시 게마인샤프트를 생각한다
제일기획 2년차인 1993년 초쯤이었다.사내 대학동문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1,000명이 넘는 회사에 특별히 대학동문 조직이나 모임이 없었기에 어떤 분이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서로 알아두면 나 같은 신참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도 싶었다. 마침 1년 아래 신입이 들어왔고, 세계적으로도 동문회가 강하다는 K대가 얼마 전 '세게' 동문회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터라 부럽기도 했다. '이왕 하는 김에 시끌벅적하게 하자' 각오한 나는 총무를 자처하고 서둘러 준비했다. 물어 물어 명단을 만들어 보니 120여 명의 동문이 있었다. 임원과 국장 선배님은 직접 찾아가 참석을 독려하고,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선 후원금을 챙겼다. 이렇게 해서 열린 제일기획 S대 동문회 날 많은 이가 모였다. 회사 바로 옆 건물 식당 큰 방을 통째 예약해 두었는데, 회사에서 가까운지라 궁금해서라도 많이 나온 듯했다. 70~80명이 모인 가운데 술잔이 돌아가고 거의 교가나 다름없던 <상록수>도 부르며 밤늦도록 동문애(愛)를 나눴다. 그런데 다음 날 나는 출근해서 몇 군데나 불려다녀야 했다. 당장 내가 속한 사업부장이 호출하셨다. 그 분도 전날 참석은 안 했지만 대학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