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北피살 관련 '문서' 사라져 …NLL대화록 '사초 실종' 닮은 꼴되나

2022.07.07 10:21:16


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보고서 삭제 주장
군 밈스 SI 정보 삭제 의혹도 동시에 제기
남북회담 NLL 대화록 논란도 사초 실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문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NLL(서해 북방 한계선) 대화록 사건 역시 이른바 사초 실종으로 마무리됐던 것과 닮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씨 사건을 통해 전 정부 청산에 주력했던 정부와 여당이 전 정부 적폐 공세와 인적 쇄신을 마무리한 후 문서 실종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금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이 이씨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군에서도 문서 삭제설이 제기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6일 언론을 통해 2020년 9월23일과 24일 사이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밈스)에서 20여건의 1급과 2급 정보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당시 국방부와 군이 이씨 자진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수정보(SI)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SI 원본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이씨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찾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씨 사건 정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씨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하는 데 성공한 만큼 이 정도 선에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씨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문재인 정부 공격에 활용할 전망이다.

 

문서 삭제를 이유로 한 국면 전환은 과거 NLL 대화록 사건 때도 활용됐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년간 한국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대화록 원본이 삭제됐다는 사초 실종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2013년 7월 본회의에서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2를 뛰어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 열람, 공개가 의결됐다. 하지만 대화록 원본은 없었다.

 

여야 열람위원단이 국가기록원에서 수일간 찾았지만 대화록 원본은 없었다. 결국 여야 열람위원단은 7월22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화록 공방은 사초 폐기 논란으로 번졌다.

 

조사 결과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수정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송한 후 회의록 문서를 파쇄하고 기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8년여 만인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씨 유족 역시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에 이씨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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