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소득세‧금투세 평행선...조세소위서 접점 못 찾아

2022.11.21 21:17:41

조세소위서 257개 예산부수법안 일괄 상정해 논의 시작
소득세 완화...與 “경제 녹록치 않아, 감세 기조안 협의돼야”
野 “근로소득자 체감 수준 낮아” “긴축 재정 명분 부자감세”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금투세 유예 등도 이견, 합의 미지수
30일까지 법안 본회의 올려야, 법정 기한 내 부의 불투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21일 법인세·소득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이 촉박하지만 이견이 심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257개를 일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그간 기재위에 계류됐다.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오다 지난주에 극적으로 구성을 완료했지만, 여야 이견이 심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러 안건 중 소득세 개정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부안은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내세웠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 소득세 부담을 같이 연동해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며 "소위 근로소득자 체감 수준이 미약하다. 소득세를 손대려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곳에 더 많은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다. 10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과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축재정을 내세우면서 부자 감세를 대폭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대한민국 위기가 복합적이고 산업 전환부터 미중 갈등 등 국제적 변수가 많다. 기후위기를 마주해 지원할 부분이 많다"며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인플레이션 증세를 포기하는지 동의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조세 감면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감세 정책 펼칠 때가 됐다"며 "전체 경제가 급여소득자들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된다.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 일정 감세 기조를 밝히는 안이 협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대기업만 혜택을 누리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도 쟁점 사안이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2년 뒤인 2025년에 시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해 왔다.

 

다만, 민주당도 최근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정부가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금투세 2년 유예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야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로 넘겨야 하지만, 이견이 심해 법정 기한 내 부의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진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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