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주는 혜택이다. 일종의 특권이다.
아이를 키워주고, 노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다. 보편적복지는 차별을 두어선 곤란하다.
보편적 복지는 국력의 상징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가 재정이 튼튼하면 특권은 늘릴수록 좋다.
반면에 선택적 복지는 특수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취지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혜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복지정책을 공약하고 실시할 때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지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이면 선택적 복지다. 전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보편적 복지다.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이 풍부하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많이 줄수록 좋다. 중동의 산유국에서는 국가가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적절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는 늘려야 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노인들의 시내버스 할인 우대를 없애고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 복지가 마땅하다. 돈많이 버는 사람은 혜택을 주지않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지하철도 부자는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다.
현행 복지제도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세금은 누진과세가 맞다. 그렇다고 세금 많이 납부하는 납세자를 우대는 못할망정 특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대중교통 할인우대를 그냥 놔두고 현재의 선별적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한 것만 못하다. 부자도 세금은 누진과세로 많이 납부할망정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은 향유하고 싶다. 자긍심의 문제다.
정책수립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는 선택적 복지로 지원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며 저소득층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은 금물이다.
지하철 우대, 지역차별 없애야
지하철요금을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화하는 “경로 우대권”은 중요한 특권이다. 재벌그룹 회장도 65세가 넘으면 무료다. 외국인은 80세라도 유료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스런 특권이다.
그런데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에 ‘지역차별’을 두고 있다. 서울 경기지역은 신용카드로 교통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보증금 500원 투입후 일일이 승차카드를 발급받아 하차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번거롭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든 노인에게 경로우대 신용카드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특권은 형평에 어긋나선 곤란하다.
'기초노령연금’ 개혁해야
윤석열 정부가 연금을 포함하여 3대혁신의 칼을 뽑았다. 차제에 기초노령연금과 전철경로우대권도 개선하길 바란다.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복지로 할것인지, 현행대로 선택적 복지로 할 것인지 개념정리 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지하철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경로우대를 모두 없애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업그레이드 된 ‘보편적 복지,특권’의 선택이 최상책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하철 적자경영 상태도 상당히 해소된다. 지하철 혼잡도 줄어든다.
노인의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요즘 60대는 노인도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개념정리와 혁신할 데가 너무 많다.
글쓴이=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학·경력
- 충주중, 청주고교
- 고대 정치외교학(석사)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충북 충주시장(민선4,5대)
-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 시사뉴스 주필
▲ 저서
- 혀, 매력과 유혹
- 생각바꾸기
-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 노란 거짓말- 한창희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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