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번 주 '제4차 수출전략회의'...농수산물·K팝 논의

2023.02.20 07:18:36

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노조 불법현황 점검
“노조 회계장부 관련 노동부 장관 별도 보고”
회계 투명성 미확보 시 재정 지원 중단 검토
금융·통신 분야 관련 부처 후속 보고도 예정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K콘텐츠 수출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주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출전략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2가지 특별보고안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하나는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 또 하나는 최근 국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산업 확대·재편 이슈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커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산업 수출 전략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하나로 K팝 시장을 선도해온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 등 기업 간의 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논의되는 안건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신설, 한 달에 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주 초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도 보고받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 대변인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 현황과 원인,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장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회계장부 공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노동부 장관의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 대통령 보고에서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 지원 중단 조치 등이 여러 방안 중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노동계 반발과 야권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여러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관련 부처의 후속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과점 체제인 금융업계와 통신업계가 국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계 부처에는 경쟁 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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