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3.12.04 11:37:37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의원에게는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기도 하다. 18일 동안 진행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짧은 기간 국감이어서인지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네이버(데이터랩)와 다음(카카오데이터트렌드) 양대 포털에서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감의 일평균 검색량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만큼 국민 관심이 적었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C학점을 주었다. 


맹탕 국감의 원인을 두고 이슈의 정쟁화가 피로감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는 입장차가 큰 이슈를 두고 공방만 벌였다. 국방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막말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토교통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기획재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정무위는 광주 정율성 공원 등 기념사업 중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주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비협조, 증인·참고인의 불출석이나 회피도 맹탕 국감 원인 중 하나다. 새로운 이슈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관심과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국감 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맹탕 국감’에서도 국감의 필요성을 확인해준 의원들이 있다. 민생현안을 챙겨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성실했던 의원도 있다. 창간 35년 정론(正論) 한길을 걸어온 <시사뉴스>는 수도권 일보와 공동으로 국민을 대변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24명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 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결정했다. 민생현안에 대한 충실도, 대안 제시와 정책의 현실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이용현 기자 neo525@naver.com            이미진 기자 s2rene2022@gmail.com

 

 

<수상자 명단 - 가나다순>

 

강은미(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민철(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영주(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배현진(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석준(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두현(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이인선(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이헌승(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정희용(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승재(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국가돌봄사회 필요한 정책 기반 마련 집중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 위한 정책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은 국가돌봄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튼튼한 노후보장체계,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유산유도제 등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긴급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제약사들이 생산을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수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구매지원비의 예산확대 등 유산유도제의 공급에 대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 신의료기술평가 연속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 중대재해 기업에 국민연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 광주의료원 등 공공병원 타당성조사에 복지부 적극 지원 ▲ 노인 돌돔 인력기준 개선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 ▲ 파킨슨병 환자 실태와 정부 지원대책 문제점 ▲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보상(지원) 포괄적 국가책임 필요성 등을 집중 감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경기안산단원갑)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 균형 대안 눈길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 의원은 정부의 연기금 편법 사용을 질타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사업을 수탁하며 연기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복지부와 함께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 인건비 예산은 연기금에서 편성돼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증가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은 정부 위탁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 의원은 “국민들이 낸 연기금을 정부에서 10 년 이상 떼먹은 것”이라며 “연기금이 고갈될 우려라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대책도 없다는 게 말도 안된다.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자 징계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밖에도 고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해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돼, 소득비례 납부라는 원칙과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북 구미시갑)

 

“공영홈쇼핑 판매제품서 발암물질 기준 초과” 지적

“검사강화와 소비자 보호조치 필요” 지적,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다수의 품질 문제가 발견되면서 제품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구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시험의뢰 부적합 판정 제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외부 시험의뢰한 식품류와 의류, 공산품 등에서 총 81종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강화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류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위해물질로 인해 부적합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구 의원은 구미 반도체특구 유치와 지원, 첨단산업 육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비수도권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구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지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 경기 화성시병)

 

사법 인권 점검하고, 고위 법조 공직자 윤리 환기

검찰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집요하게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집요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선당시 검찰 고발사주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마다 권 의원은 날카로운 논리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했는데 ‘통계 결과 산정 방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가계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라며 “2017년 5월 초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4~6월 통계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가 무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사무규칙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권 의원은 “8월 8일 감사원이 검찰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감사방해 수사 자료를 송부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은 가만히 앉아서, 영장을 발부해서도 받기 힘든 자료들을 싹 다 수집할 수 있게됐다. 이는 영장주의 침탈”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검사징계 규정, 음주운전 처벌 솜방망이 ▲교정공무원 자살기도 일반인의 4.8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 솜방망이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억대 주식 보유한 법원장 출신판사 백지신탁 ‘꼼수 회피’ 의혹 등 사법 인권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고위 법조 공직자의 윤리도덕성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다. 

 

 

김민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의정부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철도 안전사고 우려 지적

안전불감증, 사전 예방 중요 강조, 국토부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 시정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철도 안전관리 탓에 열차가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코레일의 경우 126건, 김포골드라인운영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순으로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 보듯, 안일한 생각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돼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시정조치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동두천시연천군)

 

탈원전 정책 폐단 규명, 민생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삼중고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중기부 역할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성원 의원은 ‘민생 회복’을 키워드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김 의원은 전임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정 폐단을 규명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섰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해서는 징계 직원을 대통령 표창에 추천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영지침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규정까지 어기며 징계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추천한 기관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규제 관련해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해소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고,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저조 ▲ 중기부 연구과제(R&D)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코트라(KOTRA)가 진행하는 수출 플랫폼 바이코리아 기능 고도화 사업의 운영 부실과 전면 사업개편도 촉구했다. 이런 성과를 평가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2023 국정감사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서울 영등포갑)

 

의약품 오남용 문제 지적

‘키 크는 주사’ 효능·효과 입증 없이 처방 질타, “일반인에게 무분별 처방 단속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은 의료기관의 ‘키 크는 주사’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성장 호르몬 제조 바이오 의약품 24종은 식약처에서 단 한 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식약처도 효능 효과를 확인한 적 없다고 저희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해당 의약품은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 전국 의료기관 5,761곳에서 1,066만개가 처방됐다. 하지만 이중 97%가 질병과 아무 상관없이 일반인에게 비급여로 처방됐다. 성장호르몬 결핍 또는 저신장증 환자들 처방 건수는 30만개로 극소수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약품 허가 취지와 별개로 일반인에게 오남용되고 있다”며 “주사를 맞아서 우리 아이가 1센치라도 큰다면 밥을 굶더라도 주사를 맞히고 싶어하는게 부모심정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그동안 아무 단속이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키 크는 주사도 차별이다”며 “여유 있는 아이들은 맞고 어려운 사람은 못 맞는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해당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고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 남양주을)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지적

대선 약속 불이행…공정성 훼손 비판, “상임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산업부 산하 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 5명, 감사 7명, 비상임이사·감사 23명이 대선캠프, 인수위 여권 인사들이며 기관장과 감사들은 최소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차량 및 기사, 관사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고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전후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약 20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 울산 중구)

 

“‘불법집회 시위’ 엄중 대응 촉구”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집회 시위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불법 집회·시위 엄중 대응 필요성 ▲사이버보안 취약성 등에 대해 집중 규명했다. 박 의원은 “요즘 국민 보기에는 경찰이 불법 집회에 강제 해산을 못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라며 “명백한 불법시위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집회 진압 관련한 특별한 조치가 있느냐”며 불법 집회·시위 엄중 대응 필요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행안부 국감에서는 올해 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 재난에 적극 대응 못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국감에서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불법 집회·시위에 경찰의 엄중 대응을 촉구했고 이어 ▲해외도피사범의 공정수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관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정무위원회 · 부산 남구을)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위한 무분별한 소송 비판

매년 170억 넘는 소송비용 지출 질타,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 민원 두 번째 많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보험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송을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에 소송비용은 442억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보험사들은 소송금액으로 2021년 180억, 2022년 171억, 2023년도 상반기 88억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이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사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고, 생명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서울 송파구을)

 

김포 장릉, 서울 태릉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위기 지적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 필요, 지금이라도 문화재청 적극 대응할 것 주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관리부실로 촉발된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40기가 등재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0기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처음 등록했다. 배 의원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강력하게 지적했던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는 “조선왕릉의 경관 보존이 택지 개발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누누이 경고했던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유네스코의 경고에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관리 부실, 무능으로 인한 조선왕릉 취소 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감사원 결과에 따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 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송석준 의원(정무위원회 · 경기 이천시)

 

명문 규정없는 ATM 주민번호 수집 문제 제기

ATM 통해 수집된 주민번호 340만건, “주민번호 이용·수집 법적 근거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개인 정보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은행들이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

 

농가 소득안정망 구축 총력

농가소득 가격 안정제도 도입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바로잡아 농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익직불제 예산 확보, 재해피해 보전제도 개선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데 노력했다는 평가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들은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49만원을 벌었다.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득소득 7,800만원과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안 의원은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해 ▲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보전 ▲ 70개로 제한된 농업재해보험 대상작물 확대 ▲ 농업재해보험 정부보험료 지원, 50%에서 70%로 상향 ▲보험지급률 상향을 촉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보고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도 발간, 국내 치유산업 현황과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정리해 치유산업에 대한 정책 제시도 눈길을 끌었다. 

 

 

윤두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경북 경산시)

 

포털이 가짜뉴스 온상이 된 현실 지적

“사실 확인 없이 보도 매체 중징계 가혹하지 않아”, 다양한 가격 휴대전화 출시 주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가 최대 이슈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검증 없이 포털로 보도된 가짜뉴스가 신문, 방송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포털이 가짜뉴스 온상이 되고 있다” 말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 뉴스를 보고 기사는 2만5,000여건이 오른다”며 “우리 국민의 포털뉴스 비중은 70%에 이르는데 이는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 보도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 관련해서 윤 의원은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다양한 가격대의 휴대전화 출시를 주문했다.

 

 

윤후덕 의원(국방위원회 · 경기 파주갑)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지적

국민 여론 거스르는 졸속 이전 비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멈춰야 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다. 홍범도 장군이 이념논쟁의 제물이 됐다”면서 “민생에 주력하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 취지에 따라 이념논쟁을 멈추고 이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당이 흉상 설치 당시 인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1개월 반 만에 졸속 설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여론조사)이전하지 말라는 게 63.7%예요. 이게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이에요”라고 말하며 “국민이 늘 옳다는 윤대통령의 지시사항대로 홍 장군 흉상 철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범도함 함명 변경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날 참석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결정을 해군에 일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 앞에서 “함명 변경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윤의원은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을 바꾸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해군 최고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용우 의원(정무위원회 · 경기고양시정)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소액투자자 권리 보호 앞장

금융당국 감독 허술, 거래소 독점 구조 문제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소액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4월 초 발생한 네이처셀 폭락, 5월 이화그룹 정지사태 등 2015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돼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난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 지속 발생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가 장 개시 전 악재성 공시라고 판단했다면, 장 개시 전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실질심사의 결정 기준 등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간 단축 등 해외거래소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해외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문제를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23년 8월 사이 산업은행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약 11조 2,930억원 가량의 금융지원을 한 데 반해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는 3조 5,496억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각국의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신규 화석연료 발주 시장은 급감하게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지금 이미 한국의 수출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라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구 수성구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강하게 질타

“에기원, 비용만 환수 책임지지 않아”, “NDC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적극 확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질의에서 “27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가 과제가 특정 개인사업자와 465회 거래하고, 한우집에 1,450만원이 쓰여 RCMS계좌에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경보가 울릴 때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주관기관의 과제 지연으로 핵심 부품 납입이 취소되면서 과제가 중단됐다. 그리고 석연찮은 수습 과정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전과 해경의 수사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인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행정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이 왔다며 “반성 없이 국가 돈으로 로펌을 쓰고 소송해, 비용만 환수하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산단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가 1.5에서 1.7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 부산 연제구)

 

“기피아 출신 일감 몰아주기 자행” 지적

“정부 기조 맞춰 조사·대책 마련 시급해”, “잔류농약 검출 골프장 매년 증가”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은 최근 5년간 ‘기피아(기상청+마피아)’ 출신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기상청이 맺은 계약 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6개 업체·2개 산학협력단이 총 43건에 걸쳐 10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나 기관 할 것 없이 전관 특혜,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국민 불신은 더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며 “정부 기조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이 601톤(t)에 달해 골프장 내 농약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과 환경오염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골프장 내 농약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치밀한 자료 분석, 신선한 의제 발굴 탁월

교권침해, 과도한 졸업 유예금 제기해 성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태규 의원은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 부족 문제,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학적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졸업 유예금’ 문제 등 신선한 의제를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민생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연간보고서를 분석해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8%인데 경기도교육청은 2.8%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졸업 유예금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공립대 45개교가 등록금의 8~10%를 졸업 유예금으로 걷는다”라며 “심각한 취업난 속에 별도의 재정적 부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가 거점 국립대들이 졸업 유예금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 부산교육청, 국가보안법 유죄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열악한 관사시설 개선 ▲ 교권침해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교사에 대해 징계 논란 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헌승 의원(국방위원회 · 부산 진구을)

 

9·19 군사합의 문제점 짚어

“군 방어능력 제안해 안보 공백 발생”, “국방 연구개발 중복 걸러내는 제도 요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합의가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제안해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도 빛났던 이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연구환경을 편안하게 해야 하고 과도한 수준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국감서 그는 지난 2018년 94건이었던 국방 연구·개발(R&D) 착수 과제 수가 작년 기준 367건으로 급증한 것을 보여주며 “중복과제를 걸러내고 제대로 된 사업에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과제 중복에 대해서는 국방 연구개발 중복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부터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미 동행 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지난달 기준 국방개혁 4.0과 9·19 군사합의 재검토 등 국방력 강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적 가치와 국위선양을 끌어낼 수 있는 방산수출 활성화와 국방 연구개발 제도 개선도 깊이 살피고 있다”며 “군 마약 근절 등 건전한 병영생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기광명시 갑)

 

가짜뉴스 신고센터 급조, 행정력 낭비 지적

언론진흥재단에 신고된 가짜뉴스 43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인가’ 비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에 의하면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가짜뉴스 TF와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급조했지만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언론진흥재단 신고센터에 신고된 가짜뉴스는 43건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문제는 언론중재위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고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해도 결국 언론중재위, 방통위,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를 한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의 필요성도 의문이 제기되며 전형적인 행정력·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아닌 특검과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해 놓고 사건전모를 추적 분석하겠다는 문체부의 태도는 검찰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방통위와 문체부가 수사도 전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 비례대표)

 

“기후위기 대응 위해 공익예보관 제도 도입 필요” 강조

태풍전문예보관 15명 불과, “고성능 장비 다룰 인력조차 부족” 비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기후 관련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태풍전문인력은 15명이며 미국은 143명, 일본은 102명, 중국은 79명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들의 1/10 수준이며 우리 기상청이 세계 최정상급 기상·기후 관련 슈퍼컴퓨터를 들여왔음에도 정작 장비를 다룰 인력이 부족하다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희동 기상청장에게 “제한된 예산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상예측 정확도를 내야 하니 사람을 갈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최근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감소한 가운데 올해 기상청 공무원의 경쟁률 역시 5.1대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설상가상으로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52명의 예보관 중 50대가 25명, 40대가 23명, 30대가 4명, 20대 0명으로 인력 노령화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운용하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모두가 많은 관심을 쏟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익 예보관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수협중앙회, 어민 고통 외면한 채 제 배만 불려” 비판

주요 국정과제·정책 추진 점검, “당기순이익이 지속 감소, 고액 연봉자 꾸준히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살폈다.


정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수협중앙회의 재무 및 급여 지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당기순익 1,126억원 감소했지만, 고액연봉자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어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제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업인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회공헌 실적이 너무나 미약하다”며 “앞으로 어민·어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정무위원회 · 비례대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대표 국회의원

자영업자 부채·부실현황 집중 조명, 지원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코로나19 대출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및 부실현황을 집중 조명하고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원자재 가격, 공공요금, 인건비 인상으로 생존 절벽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새 청년 취업은 감소한 반면, 청년층 창업이 급증하는 건 우리 사회와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의 산물이다”며 청년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고 경미한 손상차량의 인증대체부품 의무사용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 사용방안 마련과 일선 보험담당자 교육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개정된 약관대로 인증된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심지어 바뀐 내용조차 사고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이밖에도 ▲ 청소년 정책예산 삭감 문제 ▲ 학교밖 청소년 대책 ▲ 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내실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중인 한국 미용 뷰티산업의 제도화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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