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일부터 이틀 간 진행

2023.12.05 09:22:56

국회, 5~6일 양일간 인사청문특위 진행
여당 의원 후원금 지원 및 보수판결 논란
여야 갈등 깊어져…청문회 파행 전망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쟁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지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가장 큰 관심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지 여부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조 대법관 후보자는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세 등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자의 성향, 주요사건 판결 위주의 질의가 진행됐다.

 

이번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주요 쟁점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관련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특히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는 "합의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정치적 쟁점인 사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걸림돌로는 그동안 내렸던 보수적 판결과 더불어 여당 소속인 최재형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 지원 논란이 꼽힌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또 그는 지난 2021년 서울 종로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선 최재형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여야가 주요 쟁점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청문회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날 민주당은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부러 파행시켰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같은 날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체하는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진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