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PO 인력 증원·학폭 처리 절차 공정성 강화 추진

2023.12.06 12:01:48

유의동 "교사 교육권·학생 학습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교사 교육권·학생 학습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증원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공정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SPO는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SPO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장은 "일각에서는 SPO가 학교폭력 처리를 맡으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면서 선도 등 교육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래 전에 폭력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대응하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확립시켜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전임 정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사이 학교폭력 수법은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개인과 학교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 됐다. 범사회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SPO 역할은 더 커져야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 부담을 덜어주는 전담기구와 전문 지원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학교는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와 같은 공간으로 남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spo를 학교 특별 참모로 활용한다는 문화 내지 인식하에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는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의지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도 "행안부는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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