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또대명’ 민주당 전당대회... ‘일극체제’, ‘부자감세’로 예열

2024.07.22 10:04:39

李 “종부세 검토〮금토세 유예” vs 金 “민주당 정체성 파괴”
金 “민주당 DNA 훼손” vs 李 “일극 체제라 할 수 없어”
원조 친명 분화?...친문·86그룹 고민 깊어, 최종 선택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후보 간 치열한(?) 경선이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달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너무나 평온하다. ‘또대명’ ‘어대명’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저조한 흥행을 걱정할 판이다. 하지만 경선이 본격 막이 오르면서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 미세한 변화 흐름도 있다. ‘이재명 1인 체제’에 대한 부담과 함께 원조 친명계 일부가 분화하고, 친문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4.10 총선에서 대거 원내에 입성한 초선 강경 친명계가 당과 국회 원내 전략을 주도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불만도 쌓여가는 중이다. 8.18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1인 독주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전통적인 민주당 정체성과 관련한 사안이 발화된다면 ‘또대명’ 구도는 바뀔 수도 있다. ‘일극체제’ 주장과 ‘부자 감세’ 논란이 그것이다. 

 

李 “종부세 검토〮금토세 유예” vs 金 “민주당 정체성 파괴”

 

포문은 김두관 후보가 열었다. 김 후보측은 지난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하고,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측은 “종부세는 윤석열 정권 이래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2억원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으로 무력화될 지경이다”며 “이를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건 고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종잣돈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건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어디서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지 이재명 후보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첫 대면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세제 감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김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종부세와 금투세 시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의 2.7%, 금투세는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1%인 5,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둘 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번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며 ‘로우킥’ 모드로 일관하던 이 후보도 김 후보가 당 정체성을 들어 공격하자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는 “종부세든 금투세든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건 수정해야 한다”며 “실제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것을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일시적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입장을 보였다.

 

최병천 신성경제연구소장은 “연임이 유력해 ‘방어전’을 하는 입장인 이 전 대표는 ‘한다’ ‘안한다’ 명확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친명계 초선 의원도  “종부세와 관련해 이 후보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반대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전당대회에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토론회가 거듭되고 지역 순회 연설회가 시작되면 감세 논쟁은 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측도 앞으로 예정된 방송 토론을 통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BS 라디오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金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 vs 李 “일극체제라 할 수 없어”

 

감세 문제와 함께 ‘이재명 1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이번 전당대회 뇌관 중 하나다. 김 후보는 연일 ‘이재명 일극 체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가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느낌이다”고 하자 이 후보는 “일극체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 때문에 제왕적 총재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에 대해 그렇게 느끼는 당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당원의 지지를 받는 조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당원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감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김 후보의 공세에 이 후보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가 최근 개정된 당헌당규를 언급하며 “개정된 당헌당규를 보면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나갈 수 있다”며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이재명 1인 독주 체제’를 물고 늘어지는 건 ‘또대명’으로 사실상 굳어진 경선 구도를 흔들어 향후 당내 비명계의 대표로서의 입지를 만들고자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실제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이 당내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길 원한다”며 은근히 당내 비명계의 호응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원조 친명의 분화와 친문〮86그룹의 움직임이다.

 

이 후보의 연임 도전이 공식화 되면서 친명계에 약간의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부터 이 후보를 도운 친명그룹 핵심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연임 도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7인회 멤버 정성호 의원과 함께 국회 연구단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을 창립했다. 친명계 한 인사는 “이재명 2기가 출범하면 쓴소리를 마다치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두수 정치평론가는 “친명 핵심그룹 분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친명계의 외연확장 전략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전개 되는 정국상황에 따라 포지션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원조친명이 빠진 자리에는 그동안 결이 조금 달랐던 인사들이 채우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이언주·전현희 의원이 대표적이다. 친문계와 이제 중진급으로 올라선 86그룹의 고민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21대보다 세력 사이즈는 줄었지만 2015년 문재인 대표, 2016년 추미애 대표, 2020년 이낙연 대표를 당선시킨 중심 세력이다. 다만, 당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가 원조 친노이긴 하지만 비문 노선을 걸어왔다는 점이 적극 지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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