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아래 공익제보자모임)은 올해 일어난 사건 가운데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등 내부고발 10대 뉴스 선정해 발표했다.
공익제보자모임이 발표한 올해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등 삼성 관련 각종 비리 양심고백
▲ 청렴위 6년간 접수된 내부고발 193건, 추징·회수조치액은 478억8천7백만원
▲ 개인 기부자, 공익제보자 위해 1천만원 쾌척
▲ 부패방지법 일부 개정을 통한 내부고발 보호 강화
▲ 부산지방국세청, 내부고발자 인적사항 기업체 누설
▲ 국가청렴위원회, KT 내부고발자 ‘파면처분’ 취소 권고 통보
▲ 공공기관 내부고발 보호 확산
▲ 내부고발로 반부패유공 선정자, 시상식 참석 불발
▲ 아름다운재단, 내부고발자 시상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국가청렴위원회 공동 내부공익신고 백서 발간
이번 10대 뉴스 선정을 담당한 공익제보자모임 이지문 부대표는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으로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부패방지법 개정, 시민단체의 내부고발자 시상 및 개인 기부자의 후원, 공공기관의 내부고발 보호 확산 등 내부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확대 등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부산지방국세청의 내부고발자 신원 누설, 소속 학교의 비협조로 반부패유공 선정자의 시상식 참석 불발, 청렴위의 내부고발자 파면처분 취소 권고 유명무실 등 내부고발에 대한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내부고발 보호 및 범위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