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주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댐 관련 지자체가 댐주변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향후 특별법 제정 추진시 공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연구 워크샵을 2월 25일 경북 영주에서 개최한다.
25일, 26일 양일간 개최되는 법제연구 워크샵에는 강원,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 3도의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과 3도연구원의 책임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이에 대응한 「(가칭)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샵 주요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박사의 "외국의 댐 주변 지역 활성화 사례", 강원대학교 함태성 교수의 "우리나라 보상법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이어서 대구경북연구원 석태문박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근거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충북개발연구원의 배명순 박사는 그 동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결과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따른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 동안 강원도에서는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적절한 보상과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타 시도보다 댐이 많은 충북, 경북을 설득하여 2006. 11월 3도지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고, 댐 주변지역 관련대책 특별법 제정을 2007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구용역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7. 12월 강원도가 3도의 대표로서 3도연구원과 공동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용역과 관련한 실무협의 및 워크샵은 3도에서 순회 개최키로 함에 따라 춘천, 단양에 이어 금번 워크샵은 경북 영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제2의 숭례문 사태 막으려면 문화재 보호 교육부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지난 2월 10일 방화로 인해 잿더미로 변해 버렸다.
많은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와이즈캠프(대표 이대성, www.wisecamp.com)에서는 “또 다른 숭례문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생 1,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인 54%가 바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교육’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는 ‘24시간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239표로 전체 20%가 응답하였고, ‘문화재 소방장치를 강화한다’가 18%로 뒤를 이었다. 숭례문 화재가 방화로 인해 발생한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소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면 붕괴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때문으로 추측된다.
“문화재 가치에 맞는 보험 가입”과 “문화재의 일반인 공개를 줄인다” 라는 의견이 각각 5%와 3%로 집계되었다. 특히 국보 1호인 “숭례문”의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 방화로 발생한 숭례문 화재 사고에 대한 분노가 매우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 설문을 진행하였던 와이즈캠프 관계자는 “문화재 관련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