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순회설명회(환경부 장관·차관 주재)가 지난 6월 25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7월 18일 강원도를 끝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5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6월 27일 동남권(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7월 1일 호남권(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7월 11일 대경권(대구시, 경북도), 7월 14일 충청권(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7월 18일 강원도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권역별로 순회설명회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초고유가시대 및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의 폐기물 에너지화의 중요성은 물론,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세계 어디를 가나 화두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고, 이의 대응을 위하여는 각론 부문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명회 내용을 완전히 소화해서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듯이 관할 공무원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 NGO, 지역주민, 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확산·전달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순회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부문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지 생산의 경제성,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EU·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소개와 더불어 2012년까지의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의 추진목표와 추진방안, 에너지화시설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 국내외 대응현황 설명 등과 더불어, 특히, 환경부의 소관이자 지자체 관리영역인 수송·상업·가정·건물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및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광주광역시·과천시의 탄소포인트제, 부산광역시의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창원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본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한결 같이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시의적절성에 동감하면서 많은 질문과 건의를 했다.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하여는 시설설치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광역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기물에너지타운 건설에 따른 기초지자체간 협의·조정, RDF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대도시 주변지역의 청정연료사용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고, 음식물쓰레기(음폐수),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에 따른 기술지원 및 표준공법 제작·배포, 소각시설의 에너지화시설로의 대체방안, 매립가스회수 및 CDM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는 지자체 차원의 인벤토리 구축문제와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행상의 애로점(자동차 전용도로 확보를 위한 재정적 문제, 통근·통학시 사고처리의 법적 문제점 등)등이 제기됐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폐기물 에너지화와 기후변화대응 문제 외에도 조류독감과 상수도 문제, 소양강상류 토사유출 방지방안, 군부대 주둔이 많은 지자체에 대한 오폐수처리·상수도사업 예산지원 확대 요구 등 지역 현안문제들도 건의 및 토의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 순회설명회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되,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건의사항 중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협의·조정,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자문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지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RDF사용을 위한 대도시지역의 청정연료사용규제완화, 광역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문제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