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결의안 찬성
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 향한 출발점이 될 것"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3년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진 않지만, 그간 투표에선 기권표를 행사해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유엔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2007~2018년까지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7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모두 기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단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나라가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인권위도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가 및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사회,인도,문화적 문제 위원회)에서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20개국, 반대 39개국, 기권 24개국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