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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수정안 통과

유한태 기자  2021.12.31 2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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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막판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 TBS 출연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예산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극적 타결을 이뤘다.

31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9시30분경 304회 임시회 예결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각각 의결했다.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했던 내년도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최종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제안했다. 이후 시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30%가량 증액해 289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시의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보다 약 14억원 증액된 389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고수했던 안심소득 사업의 경우 46억원으로 최종 합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기간을 1년으로 상정하고 74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는 해당 기간의 절반인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해 28억원을 삭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의 경우 서울시가 제안한 77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시의회가 수용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시는 기존에 제안했던 5400억원에 더해 2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7700억원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시는 추가로 편성할 2300억원 중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전했다.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조달해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다. 또 부족할 경우 내년도 조기 추경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런 서울시의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긴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생존지원금 예산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합의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