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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사건 무죄 판결율 높아”

김명완 기자  2009.10.18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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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인원은 총 44명으로 이 가운데 3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이 27.2%를 기록하고 있다.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 1.5%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또한 중수부의 무죄율은 2심과 3심에서도 각각 32%, 67%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중수부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진하거나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중수부는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검찰조직내 최고의 수사부서라는 명성에 맞게 절제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